2026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로만 제한됩니다. 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차량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사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연기관 세단 선호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환산 제도 개편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무공해차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한 대를 1.5~2.5대로 인정하는 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기관장이 내연기관 세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기차의 승차감 부족이나 충전소 부족 등의 이유가 주된 명분으로 꼽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의 환산 비율을 1대로,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공공부문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환산 비율 폐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기존의 환산 비율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무공해차만을 인정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약 6만 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전기차 및 수소차 산업 성장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차량과 이륜차의 의무 구매 규정 적용 연기
긴급 차량인 구급차나 경찰차 등은 상시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해 의무 구매 규정 적용이 202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내년부터 신규 구매 및 임차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기 이륜차 1대를 1.5대로 인정하는 환산 규정은 2026년까지 유지되 지만 그 이후에는 이륜차 역시 1대로 환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산업과 시장의 적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환경 차량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공해차 전환에 따른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소 확대, 수소 충전소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무공해차 활용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초기 비용 부담 역시 공공기관과 민간 시장 모두에서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비용 지원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2026년부터 시행될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정책은 친환경 차량 시장의 확대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의 강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